오바마 “경선 끝나면 TPP 의회 비준 본격 추진”

오바마 “경선 끝나면 TPP 의회 비준 본격 추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4-26 14:47
수정 2016-04-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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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보완책 마련, 의회 설득´ 관측도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선이 끝나는 6월 이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경선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의 정치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따라서 (TPP 비준 활동을) 진전시키기 시작할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이 한창 고조돼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무역협정과 관련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에 대해 더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기 안에 (TPP) 비준을 마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공화 양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TPP 등 무역협정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공화당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이 TPP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TPP에 비판적이어서 비준이 이뤄질 때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정부의 TPP 비준 추진에 대한 질문에 “비준 추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에 대해 민주·공화 양측과 다방면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TPP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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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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