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미사일 발사 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EU “북한 미사일 발사 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입력 2016-02-04 21:31
수정 2016-02-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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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청 성명, 북한에 국제사회와 대화 촉구

유럽연합(EU)은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예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성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지난달 불법적인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며 오로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EEAS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EU는 지난 달 6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지난달 21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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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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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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