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국제사회 반응… 북핵 협상 전망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 이행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이 미국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면서 양국의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함께 전해진 소식은 이란이 1년 6개월간 구금해 온 워싱턴포스트(WP) 테헤란특파원 등 미국인 5명을 맞교환 형식으로 석방한다는 발표였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과 함께 수감자 교환이 이뤄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게 됐다. 당초 이란의 핵합의 이행과 제재 해제는 일러야 올 상반기로 예측됐으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의 결과, 이행일이 앞당겨졌다.

지난 1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이란 핵합의를 성과로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 해제와 수감자 석방을 계기로 1979년 이후 적대 관계였던 이란과의 앙금을 털어내고 로하니 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리아 등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사회도 이날 핵합의 이행 발표를 반겼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논평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은 중대한 이정표”라며 “합의 이행이 중동의 안정과 안보, 평화를 위한 협력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핵합의 이행은 세계를 좀더 안전한 곳으로 만든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수년에 걸친 인내와 끈질긴 외교가 성과로 이어졌다”고 반겼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외교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시리아 내전과 같은 중동 지역의 위기도 이란 핵 문제처럼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핵합의 이후에도 핵무기를 가지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중동 지역을 동요시키고 전 세계로 테러를 확산시켰다”고 성토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 정상화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에 해제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미국이 직접 제재를 가한 ‘1차 제재’가 아니라 이란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제3국 개인·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해당한다. 제재가 해제돼도 미국과 이란의 직접 교역·투자는 여전히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핵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의심스러운 핵활동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낸다면 미국은 1차 제재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과의 핵합의를 반대한 공화당이 당장 반발하면서 추후 1차 제재 해제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란 핵합의 이행으로 한시름 놓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도 협상에 나설 것인지도 주목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 핵협상에 매달려 온 오바마 대통령이 여유가 생겨 북한을 돌아볼 수도 있으나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 등 ‘전략적 무시’ 입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