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북한위원회 토론회서 양론 엇갈려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vs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포럼인 전미북한위원회(NCNK) 주최로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하트빌딩에서 열린 ‘차기 미국 대통령을 위한 대북정책 제언’ 주제 토론회에서는 버락 오바마 현 행정부에 이어 2017년 들어설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미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이번 토론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기교착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북 제재는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에 못 미치고,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관여 정책의 초점을 북한 정권에서 북한 주민들로 이동시켜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 방송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이른바 정보전쟁이라는 제2의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아울러 “6자회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먼저 당사자인 한국과의 연대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안정되고 번창해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불안정하고 빈곤한 상태에서는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북한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러리 교수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미양자(대화)를 시작으로 남북 당국 간 차원, 그리고 중국이 관여하는 식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