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구제금융 지급 내년까지 연기될 가능성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3차 구제금융지급에 참여할지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리스의 위기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다음 채무상환일인 8월 20일까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차 구제금융 지급은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을 위해 그리스 정부와 EU 집행위원회(EC), ECB 등 채권단의 협상에 참여하되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860억 유로(약 109조8천억원) 상당의 3차 구제금융 지급에 합의할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FT가 입수한 4장짜리 ‘IMF 이사회 회의 극비 요약본’에 따르면 IMF는 3차 구제금융을 위한 유로존의 정책토론에 참여하되 현 단계에서는 구제금융 지급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스가 종합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한 채무탕감에 합의한 후에야 3차 구제금융 지급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IMF의 방침이다.

IMF는 그리스가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급받기 위한 4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경제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정치적·행정적 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할 것과 공공부채의 수준이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입증돼야 한다.

IMF는 “그리스는 가을에야 몇몇 중요한 개혁조치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 하고, 유로존은 이를 지켜본 다음에 채무재조정 문제를 논의하려 한다”면서 “채무문제에 대한 IMF와 유로존의 견해차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주요 개혁조치에 대한 의회 의결을 아직 못했다.

IMF는 그리스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30%에 해당하는 537억 유로(약 67조원) 가량의 채무탕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로존은 만기연장이나 이자납부 연기, 융자 등 채무재조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IMF가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3차 구제금융 지급에 참여할지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ECB와 EC가 IMF가 결정할 때까지 그리스가 파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IMF가 3차 구제금융 지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위 채권국인 독일 의회가 3차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예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리스는 다음 달 20일 전에 3차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하고 ECB에 진 부채 33억 유로(약 4조2천억원)를 갚을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채권단에 브리지론을 요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브리지론은 장기채무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상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빌리는 급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야누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배후에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누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IMF와 쇼이블레 장관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서 “그들은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IMF는 자체내규에 따르면 구제금융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2차례나 이를 위반했다”면서 “3차 구제금융을 위해 3번째 위반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그리스는 지난 24일 IMF에 신규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IMF는 이미 그리스에 대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내년 3월 만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