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베담화에 ‘식민지·침략·사죄’ 단어 요구”

“中, 아베담화에 ‘식민지·침략·사죄’ 단어 요구”

입력 2015-07-21 11:42
수정 2015-07-21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케이 보도…中외교당국자, 올초부터 日정부·여당인사 상대 설득

중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8월 발표 예정)에 ‘식민지’, ‘침략’, ‘사죄’ 등 3개 단어를 넣을 것을 일본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지난 1월 아베 총리가 이세(伊勢) 신궁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국가로서의 행보” 등을 아베 담화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일본 측을 상대로 이 같은 ‘설득 공작’을 시작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죄는 ‘반성’과 함께 1995년 전후(戰後) 50주년 총리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키워드로 불린다.

이어 중국 측은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담화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기구를 설치하자 설득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정권 관계자들에게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아베 총리가 4월말 미국 의회 연설때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준 고통” 등을 언급하는 선에 그치자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무라야마 담화의 3대 키워드를 아베 담화에 포함할 것을 한층 더 강조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지난달 24일 논설에서 “중국과 한국에 ‘식민지 통치’, ‘침략’, ‘사죄’는 아베 담화에서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세가지 핵심 단어”라며 “이들 단어가 (아베담화에) 남아 있는지 여부는 일본과 중국·한국 사이의 관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있다”고 밝힌 것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