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베담화에 ‘식민지·침략·사죄’ 단어 요구”

“中, 아베담화에 ‘식민지·침략·사죄’ 단어 요구”

입력 2015-07-21 11:42
수정 2015-07-21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케이 보도…中외교당국자, 올초부터 日정부·여당인사 상대 설득

중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8월 발표 예정)에 ‘식민지’, ‘침략’, ‘사죄’ 등 3개 단어를 넣을 것을 일본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지난 1월 아베 총리가 이세(伊勢) 신궁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국가로서의 행보” 등을 아베 담화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일본 측을 상대로 이 같은 ‘설득 공작’을 시작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죄는 ‘반성’과 함께 1995년 전후(戰後) 50주년 총리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키워드로 불린다.

이어 중국 측은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담화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기구를 설치하자 설득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정권 관계자들에게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아베 총리가 4월말 미국 의회 연설때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준 고통” 등을 언급하는 선에 그치자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무라야마 담화의 3대 키워드를 아베 담화에 포함할 것을 한층 더 강조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지난달 24일 논설에서 “중국과 한국에 ‘식민지 통치’, ‘침략’, ‘사죄’는 아베 담화에서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세가지 핵심 단어”라며 “이들 단어가 (아베담화에) 남아 있는지 여부는 일본과 중국·한국 사이의 관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있다”고 밝힌 것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