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5-24 18:10
수정 2015-05-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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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사회주의 종말” 비난에… 인민일보 “美민주는 錢主로 전락”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4일자 신문에서 1개 면을 털어 미국 민주주의를 맹비난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제 우월성’ 경쟁까지 불붙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독재 체제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는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이날 인민일보는 ‘곤경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관변학자 4명의 분석을 실었다. 푸단대 장웨이웨이(張維爲)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금권 정치, 유세 정치, 내부 투쟁의 정치, 포퓰리즘 정치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금권정치가 심화돼 ‘1인 1표’는 ‘1달러 1표’로 변질됐고 ‘민주’(民主)는 ‘전주’(錢主)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과학원 미국외교실 주임인 위안정(袁征)은 “미국이 이미 시효가 지난 자국의 민주주의를 제3세계에 이식하려는 것은 패권주의 때문”이라면서 “개발도상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인데, 미국식 자유와 권리를 무조건 주입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 사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들었다.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장 왕이웨이(王義?)는 미국 민주주의가 품질, 효율, 질서를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원인으로 왕 소장은 “정치의 금권화와 엘리트 관료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뿌리인 평등이 사라졌고 사회적 가치의 분열과 양극화로 민주 운영의 원리도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교통대 국제공공학원의 천야오(陳堯) 교수는 ‘국가 기구’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천 교수는 “의회는 ‘부결의 정치’만 일삼아 정부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익집단의 대립 속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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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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