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5-24 18:10
수정 2015-05-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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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사회주의 종말” 비난에… 인민일보 “美민주는 錢主로 전락”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4일자 신문에서 1개 면을 털어 미국 민주주의를 맹비난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제 우월성’ 경쟁까지 불붙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독재 체제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는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이날 인민일보는 ‘곤경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관변학자 4명의 분석을 실었다. 푸단대 장웨이웨이(張維爲)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금권 정치, 유세 정치, 내부 투쟁의 정치, 포퓰리즘 정치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금권정치가 심화돼 ‘1인 1표’는 ‘1달러 1표’로 변질됐고 ‘민주’(民主)는 ‘전주’(錢主)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과학원 미국외교실 주임인 위안정(袁征)은 “미국이 이미 시효가 지난 자국의 민주주의를 제3세계에 이식하려는 것은 패권주의 때문”이라면서 “개발도상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인데, 미국식 자유와 권리를 무조건 주입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 사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들었다.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장 왕이웨이(王義?)는 미국 민주주의가 품질, 효율, 질서를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원인으로 왕 소장은 “정치의 금권화와 엘리트 관료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뿌리인 평등이 사라졌고 사회적 가치의 분열과 양극화로 민주 운영의 원리도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교통대 국제공공학원의 천야오(陳堯) 교수는 ‘국가 기구’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천 교수는 “의회는 ‘부결의 정치’만 일삼아 정부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익집단의 대립 속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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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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