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5-24 18:10
수정 2015-05-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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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사회주의 종말” 비난에… 인민일보 “美민주는 錢主로 전락”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4일자 신문에서 1개 면을 털어 미국 민주주의를 맹비난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제 우월성’ 경쟁까지 불붙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독재 체제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는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이날 인민일보는 ‘곤경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관변학자 4명의 분석을 실었다. 푸단대 장웨이웨이(張維爲)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금권 정치, 유세 정치, 내부 투쟁의 정치, 포퓰리즘 정치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금권정치가 심화돼 ‘1인 1표’는 ‘1달러 1표’로 변질됐고 ‘민주’(民主)는 ‘전주’(錢主)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과학원 미국외교실 주임인 위안정(袁征)은 “미국이 이미 시효가 지난 자국의 민주주의를 제3세계에 이식하려는 것은 패권주의 때문”이라면서 “개발도상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인데, 미국식 자유와 권리를 무조건 주입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 사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들었다.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장 왕이웨이(王義?)는 미국 민주주의가 품질, 효율, 질서를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원인으로 왕 소장은 “정치의 금권화와 엘리트 관료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뿌리인 평등이 사라졌고 사회적 가치의 분열과 양극화로 민주 운영의 원리도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교통대 국제공공학원의 천야오(陳堯) 교수는 ‘국가 기구’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천 교수는 “의회는 ‘부결의 정치’만 일삼아 정부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익집단의 대립 속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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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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