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5-24 18:10
수정 2015-05-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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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사회주의 종말” 비난에… 인민일보 “美민주는 錢主로 전락”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4일자 신문에서 1개 면을 털어 미국 민주주의를 맹비난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제 우월성’ 경쟁까지 불붙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독재 체제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는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이날 인민일보는 ‘곤경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관변학자 4명의 분석을 실었다. 푸단대 장웨이웨이(張維爲)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금권 정치, 유세 정치, 내부 투쟁의 정치, 포퓰리즘 정치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금권정치가 심화돼 ‘1인 1표’는 ‘1달러 1표’로 변질됐고 ‘민주’(民主)는 ‘전주’(錢主)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과학원 미국외교실 주임인 위안정(袁征)은 “미국이 이미 시효가 지난 자국의 민주주의를 제3세계에 이식하려는 것은 패권주의 때문”이라면서 “개발도상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인데, 미국식 자유와 권리를 무조건 주입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 사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들었다.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장 왕이웨이(王義?)는 미국 민주주의가 품질, 효율, 질서를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원인으로 왕 소장은 “정치의 금권화와 엘리트 관료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뿌리인 평등이 사라졌고 사회적 가치의 분열과 양극화로 민주 운영의 원리도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교통대 국제공공학원의 천야오(陳堯) 교수는 ‘국가 기구’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천 교수는 “의회는 ‘부결의 정치’만 일삼아 정부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익집단의 대립 속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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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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