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TPP 급물살…중국 ‘침묵모드’ 속내는

미국 주도 TPP 급물살…중국 ‘침묵모드’ 속내는

입력 2015-04-29 14:36
수정 2015-04-29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수년 전만 해도 TPP 협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TPP는 중국 포위망으로 불리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전략과 함께 대중 경제포위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미국을 첫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TPP의 초기 협상에 참여할 뜻이 없음에도 협상의 진전 상황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TPP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최근에는 사실상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TPP 협상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미국 주도의 TPP는 중국이 ‘야심 만만한 지역협정(무역협정)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지역협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상무부 출신인 허웨이원 중·미·EU연구센터 소장은 “우리는 TPP가 중국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관찰하고 연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거의 중립 입장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세안(ASEAN)+6, 실크로드 등 추진해야 할 지역구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을 방문해 중국이 없다면 TPP는 “불완전”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중국 역시 참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양측이 TPP에 대해 ‘내부대화’를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그러나 TPP는 여전히 중국에 잠재적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TPP가 중국의 첨단산업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 더욱 넓은 대미시장 접근통로를 제공할 수 있고, 베트남의 TPP 참여는 중국에 둥지를 튼 의료, 신발 공장의 이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NYT는 미 의회 지도자들을 인용, 미 행정부 관료들이 사석에서 TPP를 미국이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이것(TPP)과 관련해 나에게 홍보하는 것은 모두 지정학적인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