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에 통지문 발송…정치권의 영향 커질 듯

일본 정부가 공립학교의 교과서 채택에서 교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이달 7일 전국 교육위원회에 ‘교원이 추천하는 한두 가지 종류 가운데 교과서를 선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문부과학성은 각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원 가운데 선정된 교과서조사원들이 검정을 통과한 각 교과서를 연구·조사해 내놓은 평가에서 1위 또는 상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교과서조사원이 압축한 후보 가운데 교과서를 선택하거나 이들이 고른 책을 선택하는 등 사실상 추인하지 말고 교과서조사원의 판단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일부 교육위원회가 교과서조사원이 제시한 후보군 가운데 교과서를 채택해 왔음을 염두에 두고 관례대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교과서조사원 선정도 공평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선정에 관한 그간의 통지를 모은 ‘유의사항’을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교원의 투표로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교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교육위원회의 독자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통합교육회의’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교육정책에 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교육재생 수장회의’에 출석한 문부과학성의 한 간부는 ‘영토에 관한 자세히 다룬 교과서를 선택하자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교육위원회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는 통합교육회의가 이런 지침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교과서 선정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아베 내각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영토에 관한 교육, 자학사관 탈피 등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교과서 채택에서도 정권의 이런 의향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