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군기지서 ‘중국산’ 성조기 게양 못한다

모든 미군기지서 ‘중국산’ 성조기 게양 못한다

입력 2015-03-02 04:34
수정 2015-03-02 0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세계 모든 미군 기지에서 외국산 성조기 게양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산 측면에서 주로 값싼 ‘중국산’ 등이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자국에서 만든 제품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 법에 따라 군에서 사용할 성조기는 미국산 제품만 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톰슨(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실에서 잉크까지 국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마크 라이트는 “새 규칙은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라며 “병사들이 함정이나 기지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국기를 보면서 애국심을 느끼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규칙은 국기 게양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에서는 국방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의 미국산 국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중국산 등과 비교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고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