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상원 통과’한·미·일 MD협력 강화’ 확정A-10·조지워싱턴호 퇴역 막아…병력 임금인상 1% 그쳐

미국 의회가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군대를 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예산 지출을 승인했다.

미국 상원은 12일(이하 현지시간) 5천771억 달러(한화 약 635조9천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지출 계획이 담긴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9표, 반대 11표로 가결시켰다.

지난 5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한 법안은 내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으로 발효된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국방부 기본예산 4천960억 달러에 더해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640억 달러를 추가했다.

특히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온건반군을 무장화하고 이라크군과 북부 쿠르드 자치군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다. 또 미국 에너지부와 산하 방위핵시설안전위원회(DNFSB)의 안보 관련 활동에 175억 달러를 할당했다.

법안은 국방비의 절반에 달하는 인력예산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임금인상 수준을 1%로 낮췄다.

법안은 그러나 국방부가 예산 삭감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힌 무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에 퇴역시킬 예정이던 A-10 공격기를 계속 운용하도록 했고 역시 퇴역 가능성이 거론되던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일단 현역으로 유지하되, 정밀 점검을 거쳐 연료를 재주입하도록 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 법안은 국방장관에게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해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법안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시행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북한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법안에는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천780만 달러의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