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문제로 미국·이란 시간 필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정한 포괄적인 핵협상 타결 시한이 한달 앞으로 임박하면서 시한을 또 연기할 것이라는 ‘재연기론’이 힘을 받고 있다.

양측은 이미 1차 시한인 지난 7월20일을 하루 앞두고 11월24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양측 모두 현재 ‘시한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지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연기론이 나오는 것은 입장차가 큰데다 외부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4일 ‘제네바 합의’로 이란 핵위기를 해결할 역사적 돌파구를 마련한 뒤 양측은 현재까지 모두 8차례 협상을 벌였다.

그간 이란이 20% 농축우라늄을 희석하고 아라크 중수로의 설계를 변경한 대가로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산 28억달러를 해제하고 원유 수출대금 인출을 허용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둘러싼 핵심 사안엔 이견이 여전하다.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이견을 좁히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재연기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게다가 미국과 이란 모두 자국내 ‘매파’를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서 의회를, 이란 하산 로하니 정부는 국내 반서방 보수파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2일 “무엇보다 경제제재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겠지만 의회를 건너뛰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경제제재 해소와 관련해 의회와 정기적인 대화와 청문회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한 재연기의 명문적 근거도 충분하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기한을 공동행동계획 시행 이후 최장 1년, 즉 내년 1월20일까지 시한을 미룰 수 있다.

재연기론의 다른 주요배경은 지난 1년간 급변한 중동정세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미국과 이란의 공적으로 떠오른 것이다.

IS 사태가 돌발하기 전엔 중동문제의 1순위는 이란 핵위기였다. 미국의 국제동맹군 구성과 공습전략이 IS 퇴치에 ‘즉효약’이 되지 않자 이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란은 IS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 정권 모두와 밀접해 미국의 정치적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IS 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이라크에 대해 최근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한 것도 자국의 비중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BBC의 군사전문 기자 조너선 마커스는 최근 칼럼을 통해 “IS 사태는 최소한 지금으로선 미국과 이란이 핵문제로 정면대결하고 있기엔 너무 거대한 문제”라며 “시한 연기가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숙적’ 이스라엘이나 서방국가 역시 IS의 위협 때문에 속내가 복잡한 터에 한달 뒤에 협상 판마저 깨져 이란 핵위기가 겹쳐지는 위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한이 연기되면 IS 사태 해결에 시간을 벌 수 있는데다 이란의 핵프로그램도 제네바 합의로 당분간이나마 묶어둘 수 있다.

또 최근의 저유가 국면도 이란 핵협상의 연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원유 수출에 경제의 흥망이 달린 이란으로선 저유가가 계속될수록 현재 경제위기의 해법 찾기는 더 요원해진다.

온건 중도파인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이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탓이었다.

중동 전문매체 알모니터는 20일 테헤란발 기사에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시한이 재연기되면 이란이 그 기간만큼 동결 자산의 일부를 더 받을 수 있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재연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