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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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종결… 독일 사례 들어 ‘정책 일관성’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현지시간)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져 냉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고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며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박5일간의 유럽순방을 독일 베를린에서 마무리한 박 시장은 이날 낮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 한 호텔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대북 관계 운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은 “드레스덴 선언 등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 정부의 실천이 너무나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햇볕정책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어떤 정부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정국 경색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당파적 게임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은 모든 시스템이 붕괴한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의 개혁방향으로 자신이 거론한 ‘감동을 주는 정치’의 실체와 손학규 전 의원의 정계은퇴 후 불거진 당내 구(舊)정치인 퇴출 요구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새정연, 새누리당 모두 ‘진짜 권력은 서비스(봉사)’라는 교황의 어록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바닥으로 내려와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그게 국가개조이고 봉사이고 헌신”이라고 대답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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