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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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종결… 독일 사례 들어 ‘정책 일관성’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현지시간)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져 냉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고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며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박5일간의 유럽순방을 독일 베를린에서 마무리한 박 시장은 이날 낮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 한 호텔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대북 관계 운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은 “드레스덴 선언 등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 정부의 실천이 너무나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햇볕정책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어떤 정부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정국 경색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당파적 게임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은 모든 시스템이 붕괴한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의 개혁방향으로 자신이 거론한 ‘감동을 주는 정치’의 실체와 손학규 전 의원의 정계은퇴 후 불거진 당내 구(舊)정치인 퇴출 요구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새정연, 새누리당 모두 ‘진짜 권력은 서비스(봉사)’라는 교황의 어록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바닥으로 내려와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그게 국가개조이고 봉사이고 헌신”이라고 대답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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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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