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F-35 구매계획 다시 따져봐야”

NYT “미국 F-35 구매계획 다시 따져봐야”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기 주력전투기 F-35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미국이 F-35 구매 계획을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주장했다.

NYT는 최근 ‘F-35 구매량을 줄이거나 구매를 연기하자’는 ‘합리적인’(sensible)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방산업체의 로비를 받는 미 의회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F-35가 6월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엔진화재로 비행이 일시 중단되고 영국 에어쇼에 선보이려던 계획이 무산됐다면서 “F-35가 14년 전 개발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F-35의 대당 가격이 2007년보다 42% 오르고, 2019년까지 완전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점을 들어 ‘지체 없이 저렴한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던 F-35의 개발 목표가 이미 어긋났다고 말했다.

NYT는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F-35의 성능이 “미완성”이라고 평가했으며 미 회계감사국(GAO)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또 ‘폭격기로서는 크기가 작고, 지상지원용으로는 너무 빠르고 약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했다.

이어 이런 여론에도 “의회의 예산 긴축론자들마저 F-35 구매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지한 재평가가 뒤늦게라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현재 97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7년까지 2천4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도 이르면 2018년부터 약 5조원을 들여 총 40대를 도입한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