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전’

이라크 내전 사태가 확대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한적 개입’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북부를 장악한 데 이어 남쪽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는 등 이라크 사태가 내전 수준으로 번진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전면 개입’보다는 비전투병 파병이나 공습 검토 등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제한적 개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17일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라크 정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이라크에 지상군 파병을 제외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에도 자국민과 대사관 보호 등을 위해 바그다드에 미군 병력 275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지상군 파병 계획만큼은 없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지상군을 다시 이라크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확고하다”고 했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오랜 숙적’ 이란과의 이라크 사태 논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도 군사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선 이라크 사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1년 잔류 병력을 완전 철군시키며 ‘책임있는 종전’을 했다고 선언한 마당에 다시 지상군을 파견한다고 나서면,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호의적인 여론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자칫 이라크 사태가 더욱 꼬여 중동 전체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닥쳐 또 다른 차원의 외교 실패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이미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전은 대실패’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절충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제한적 개입이다. 제한적 개입 옵션으로는 유·무인기 공습, 특수부대 파견, 비전투병 파병 등이 거론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야후! 뉴스’ 인터뷰에서 이라크에서의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한 공습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옵션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라크 지원책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미국 관리는 “현재 고려 중인 여러 군사 옵션 가운데 특수부대 파견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리는 “최고 100명가량의 특수부대 요원이 파견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전투병이 아니며, 대사관에 소속돼 이라크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훈련 자문 등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런 맥락에서 이미 제한적 개입 조치들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주 이라크 내 군사작전에 대비해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을 이라크 인근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시킨 데 이어 해병 550명이 탑승한 상륙수송함 ‘USS 메사 버디함’도 페르시아만에 진입시켰다. 언제든 군사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갖춘 것이다.

미 정부가 자국민과 대사관 보호를 위해 미군 275명을 파견하고, ‘이라크 비상작전 자금 계획’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키로 한 것도 이라크 사태 개입에 대비한 사전 조치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상군 파병 없는 공습’은 효과가 없고 민간인 피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시 국방차관을 지낸 에릭 에델만은 블름버그 통신에 “공습이 효과적 이려면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지상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에 관여했던 피터 맨수어 예비역 대령도 “미국의 공습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지상에서 목표물 조준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항공관제관들(air controllers)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이라크 사태 논의는 제한적 개입 시나리오의 일환이자 오바마 정부의 ‘신(新)외교독트린’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경우 일방적 군사력 개입도 불사하고 ▲ 원칙적으로 다자주의 틀과 동맹·우방 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제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