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시정요구하기는 처음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아베 정권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상급 단위에서 지정한 극우성향 교과서를 거부해온 오키나와(沖繩)현 다케토미초(竹富町)에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14일 다케토미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가 ‘초’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에 직접 시정요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작년 10월 다케토미초에 시정을 요구할 것을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 지시했지만 현 교육위원회가 지시 이행을 미루자 직접 나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야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만 따르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다케토미초는 이번에도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의제기 등의 형식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케토미초가 속한 야에야마(八重山) 지구는 2012년도부터 4년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로 극우 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의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를 쓰기로 2001년 8월 결정했지만 다케토미초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책을 거부하고 도쿄서적 교과서를 채택, 사용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