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우크라 파병 국제법위반” 푸틴 “당연권” 대결

오바마 “우크라 파병 국제법위반” 푸틴 “당연권” 대결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新냉전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례적 90분 ‘평행선’ 통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 파견 행위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으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내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맞받아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바마와 푸틴이 9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던 지난 8일간의 두번째 전화였다. 로이터/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바마와 푸틴이 9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던 지난 8일간의 두번째 전화였다.
로이터/뉴스1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90분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을 러시아가 명백하게 위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파병 행위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러시아의 의무와 1997년 우크라이나와의 군사기지 협정 등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된 위반은 국제사회내 러시아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러시아의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은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군사 개입 대신 우크라이나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감시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내 자국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크렘린은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과 크림반도에서 폭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국 이익과 이곳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할 의무를 유지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의회(상원)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크림반도로 병력을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새로 출범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미·러 정상간 전화통화가 있기 수시간 전 백악관에서 긴급 회동,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고, 특히 하퍼 총리는 주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고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예비회담에서 빠지겠다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긴장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러시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크림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이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며 유럽과 세계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밥 코커(공화·테네시),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의원 등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자산 동결, 6월 G8 정상회의 불참 등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촉구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