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공군 강화·연합작전사령부 창설…日, 이지스함 증강·섬지역 방위력 확대

중국이 대내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데에 이어 현행 7대 군구(軍區) 체제를 개혁하고 연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식으로 군사력을 확대한다.

중국군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의 쉬치량(許其亮) 부주석은 지난 21일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군이 앞으로 연합작전지휘체계를 추진하고, 해군과 공군,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전에 적합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인 중앙군사위 직속 전군(全軍) 최고연합작전기구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군을 개편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연합작전지휘체계가 추진되면 현재의 7대 군구 체제는 동북(東北)과 화북(華北), 서남(西南), 동해(東海), 남해(南海) 등 5대 전구(戰區) 체제로 바뀌며, 비대한 육군 규모는 감축되고 대신 해군, 공군, 제2포병 등이 늘어난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연말에 발표할 방위계획의 대강(신 방위대강)에 탄도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 방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우선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해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가동 능력을 확대한다. 항공자위대의 KC767 모델 공중급유기를 4대에서 8대로 늘린다.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은 8척으로 늘어난다.

해상 자위대에 기동성이 높은 3000t급 호위함 8대를 추가하는 계획도 유력하다. 현재 보유한 호위함 48척 가운데 5000t급 대형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외딴 섬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순발력이 떨어진다. 호위함 추가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육상 부대의 기동성도 강화해 섬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한다. 앞으로 10년간 현재 741대인 전차를 300대로 줄이고 일본 본토에 있는 전차 부대를 홋카이도와 규슈로 옮긴다. 규슈에 병력을 집중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방어 중심의 정책에서 공격 능력 보유로 이행하는 흐름도 신 방위대강에 반영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능력’ 대신 ‘종합대응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계획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