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통화기록 압수 등 이어 논란 확산 조짐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일반인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 보도한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통화기록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통화기록 수집은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ㆍ입법ㆍ사법 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테러리스트나 테러 용의자가 테러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이들과 접촉하는지를 추적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명령문은 정부에 대해 모든 사람의 전화통화를 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집하는 정보는 통신 내용이나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나 통화시간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가디언이 보도한 명령문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기밀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테러활동에 연관된 특정 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광범위한 정보 접근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ㆍ공화 양당은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감시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는 최근 AP통신 전화통화 압수,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테러 보고 은폐, 국세청(IRS) 표적 세무조사 논란 등 ‘3대 악재’와 맞물려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가디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4월 25일에서 7월 19일까지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이뤄진 고객들의 모든 통화정보를 NSA에 제공하라고 통신업체 버라이즌에게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