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보고서 통해 공식 주장

최근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벌어진 중국발 사이버 해킹에 중국 정부와 군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방부가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 정부가 중국발 해킹에 중국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기는 처음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해킹을 비난하면서도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 연계성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에 대해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방수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자행된 해킹 중에는 중국 정부와 군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며 “이 같은 사이버 첩보 활동의 목적은 미국 정부의 국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교, 경제, 국방 산업 부문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국가 컴퓨터망 설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군은 20년 전 열악한 장비와 지상군 위주의 군대에서 벗어나 최근 재래식 무기와 항공무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첫 항공모함을 취역시킨 사례와 함께 최신형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21D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실전 배치설이 끊이지 않은 둥펑21D의 작전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둥펑21D는 사거리가 1500㎞로 타이완해협뿐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어 “2012년 9월부터 중국은 센카쿠 주변에서 부적절하게 설정한 영해기선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영해기선 설정에 대해 미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매년 이런 보고서를 내 중국의 정당한 국방건설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 진원지로 중국군을 겨냥한 것에 대해 “이런 독단적 비난과 조작은 쌍방간 대화·협력 분위기를 해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댜오위다오는 예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중국은 유엔 해양법공약 관련 규정에 따라 영해기선을 선포했으므로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