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고통분담” 오바마, 월급 5% 반납

“시퀘스터 고통분담” 오바마, 월급 5% 반납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달 1667 달러… 소급 적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발동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월급의 5%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정치권과 의회가 지난해 연말 재정 적자 감축 협상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퀘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며, 미 정부 기관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85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국방부문에서만 전체 예산의 13%가 줄어들고, 다른 행정부문 예산도 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당장 이번 여름에 공무원 수십만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백악관도 이번 주초 예산관리국 소속 직원 480명에게 무급 휴가를 통보했다.

미국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40만 달러(약 4억 47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매월 반납하는 금액은 1667달러(약 190만원)다. 대통령의 월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5%를 재정부에 반납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시퀘스터가 발동한 3월부터 소급적용되며 9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부장관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70만명에게 적용될 무급휴가 14일치에 해당하는 봉급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션 도노번 주택도시개발장관과 모리스 존스 차관도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 행정부 관리들의 자진 급여 반납이 이어지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시퀘스터와 상관없이 세비를 원래대로 지급받는 연방 의원들도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마크 베기치 상원의원(민주·알래스카)은 “공무원들의 고통을 의원들이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비 17만 4000 달러 중 일부를 재무부에 자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2013-04-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