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고통분담” 오바마, 월급 5% 반납

“시퀘스터 고통분담” 오바마, 월급 5% 반납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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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667 달러… 소급 적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발동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월급의 5%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정치권과 의회가 지난해 연말 재정 적자 감축 협상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퀘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며, 미 정부 기관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85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국방부문에서만 전체 예산의 13%가 줄어들고, 다른 행정부문 예산도 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당장 이번 여름에 공무원 수십만명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백악관도 이번 주초 예산관리국 소속 직원 480명에게 무급 휴가를 통보했다.

미국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40만 달러(약 4억 47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매월 반납하는 금액은 1667달러(약 190만원)다. 대통령의 월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5%를 재정부에 반납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시퀘스터가 발동한 3월부터 소급적용되며 9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부장관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70만명에게 적용될 무급휴가 14일치에 해당하는 봉급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션 도노번 주택도시개발장관과 모리스 존스 차관도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 행정부 관리들의 자진 급여 반납이 이어지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시퀘스터와 상관없이 세비를 원래대로 지급받는 연방 의원들도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마크 베기치 상원의원(민주·알래스카)은 “공무원들의 고통을 의원들이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세비 17만 4000 달러 중 일부를 재무부에 자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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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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