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삭감 ‘대화 모드’…합의 타결될까

미국 예산삭감 ‘대화 모드’…합의 타결될까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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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공화당 잇따라 접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ㆍ하원 의원들과 만나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 행보를 7일(현지시간)에도 이어갔다.

강경 대치 상태로 치닫던 미국 정치권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백악관과 의회가 오랜만에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점심을 겸한 이날 회동에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 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나섰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도 포함됐다.

라이언 의원은 오바마 1기 임기 때 예산 및 재정 적자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해 ‘오바마 저격수’로 불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라이언 의원 및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의원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장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논의했다.

라이언 의원은 회동이 끝나고 나서 “워싱턴(미국 정치권)이 직면한 예산 문제를 놓고 솔직하게 대화할 기회를 준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모든 사람이 이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 예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열린 토의가 필요하다. 내주 하원 공화당과 상원 민주당이 구체적인 예산 제안을 하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3년 9천780억달러에 달할 재정 적자를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청사진을 오는 12일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과 예산 감축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권이 지난달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2013회계연도인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 850억달러를 자동으로 깎아야 하는 시퀘스터가 지난 1일 발동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는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공화당 상원의원 12명과 2시간 이상 만찬 회동을 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색스비 챔블리스(조지아), 댄 코츠(인디애나), 톰 코번(오클라호마), 밥 코커(테네시), 론 존슨(위스콘신), 존 매케인(애리조나), 켈리 에이요트(뉴햄프셔),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마이크 조핸스(네브래스카), 존 호븐(노스다코타)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엊저녁 오바마 대통령 및 동료 의원과의 대화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존슨 의원도 “훌륭한 식사였다. 미국에 닥친 재정 문제를 순수하고 진지하게 털어놓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주말에는 롭 포트먼(오하이오), 수전 콜리스(메인), 밥 코커(테네시), 로이 블런트(미주리) 의원 등과 전화 통화했다.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비롯해 총기 규제, 이민 개혁 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백악관을 떠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 작업을 벌였던 그가 ‘선거 유세’ 방식에서 ‘의회와의 대화’로 전략을 바꾼 이유는 시퀘스터 명령 이후 업무 지지도가 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잇따른 회동은 재정 절벽과 같은 위기를 피하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협상과 토의를 통해 초당적 합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의회 의사당을 직접 찾아 상원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과 그가 국정연설 때 밝힌 총기 규제, 이민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 2기 어젠다(의제) 전반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이 연방 정부의 일시 폐쇄를 막기 위한 2013회계연도 잠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 자동 삭감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대화 국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공공연하게 반대한 공화당 상ㆍ하원 수장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외면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어쨌거나 1기 임기 때 보지 못했던 희망적인 신호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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