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관련법안 제출

일본의 아베 신조(얼굴) 내각이 새로 만드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비슷한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NHK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NSC에 각 부처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의 정보를 총리 산하 사무국에 모으는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이나 외무성, 방위성 등 각 부처는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알제리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이나 중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에 대응할 때 정보 수집·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르면 6월까지 이 같은 구상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는 지금도 내각 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다.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정보국을 대체한 기관이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아베 정권의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보 수집 부서가 모아온 정보를 분석해서 총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 없다”며 “(각 부처의 정보를) 관통하는 분석 능력이 열악하다”고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미국 고위 당국자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세 차례 비밀리에 방북했지만 일본에 방북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과 8월 18∼20일에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남북한 담당관과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이 미군기에 탑승해 평양을 방문했고, 이들은 북한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 방북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 당국은 ‘정보 사안’이라며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