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 30년형 선고 뒤 항소심서 무죄

유엔 산하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가 1994년 일어난 대학살 주동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한 전직 장관 2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4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탄자니아에 있는 ICTR의 항소법원 티어도 메론 판사는 지난 2011년 9월 르완다 대학살과 관련돼 공모와 사주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받은 쥐스탱 무겐지와 프로스페르 무기라네자에 대해 이날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무겐지와 무기라네자는 1994년 80만 명이 희생된 대학살을 자행한 다수 부족 후투족 정부에서 무역장관과 공공서비스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이들은 대학살을 거부한 남부 부타레 지역 주지사인 장-밥티스트 하비야리마나를 직위 해제했다.

또한 , 이틀 뒤 임시정부 수반인 테오도르 신디쿠브와보가 투치족을 학살하라고 선동한 연설을 한 모임에도 참석했다.

항소심 판사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무겐지와 무기라네자가 신디쿠브와보가 학살을 선동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하비야리마나 주지사의 강제 퇴임조치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일 뿐 학살을 조장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학살을 주도한 정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무기라네자의 무죄 방면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평소 ICTR을 비판해 온 르완다 정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살 생존자들의 모임인 ‘이부카(Ibuka)’의 장 피에르 두싱기제뭉구 대표는 “이번 판결은 대학살 희생자들의 관에 또다시 못을 박는 행위이며, 생존자들의 뺨을 갈기는 처사이기도 하다”라며 비난했다.

그는 “ICTR이 희생자와 생존자 누구에게도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라며 “비록 무겐지와 무기라네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분명히 잔혹한 대학살을 저지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