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버스 성폭행’ 사건 이후 성폭행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의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위원회에 3주만에 약 6만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는 12일 대법원 수석재판관을 지낸 J.S. 베르마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른바 베르마위원회는 국민 제안과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베르마 등 3명의 위원은 성폭행범 사형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개인적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들이 여성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재판도 신속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국민 제안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견해를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선 지난달 16일 밤 23세 여대생이 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쇠막대 공격으로 내상을 업어 13일만에 사망했다.

이후 뉴델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번 사건의 범인 처형, 관련법 개정을 통한 성폭행 엄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꼬리를 무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처해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크리슈나 티라트 여성·아동개발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성인 피고인 5명의 재판은 최근 개시됐다. 나머지 청소년 피고인은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