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협력확대 합의… 국내법도 정비

일본이 자위대의 수시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말 아베 신조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뒤 중동, 아프리카 등에 자위대를 수시 파병할 수 있도록 국내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자위대는 자국 방위에 치중한다는 이른바 ‘전수(專守)방위’를 내걸고 있어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병하려면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아베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자위대의 상시적 해외파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범위는 재해 예방이나 원조, 해적 방지와 해상교통 안전 확보, 우주·사이버 공간 보호, 중동·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지원 등으로, 미국이 중시하는 대(對)테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 개정한 방위협력지침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지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평소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이를 수정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시로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중국과의 대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범위가 커질수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줄곧 미·일 동맹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