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대북 강경파 대거 포진

美하원 외교위, 대북 강경파 대거 포진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亞·太 소위원장에 로라바커 유력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협상보다는 압박을 중시하는 ‘대북 강경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장에 친한파이자 대북 강경론자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왼쪽) 의원이 선임된 데 이어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도 강경파인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오른쪽)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당초 현재 중동·남아시아소위원장인 스티브 셰벗 의원이 아·태소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으나 로이스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로라바커 의원을 강력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바커 의원은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는 중국 고위 지도층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다음 달 정식으로 취임하는 로이스 위원장은 그동안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독재 정권 강화에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화당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1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