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에하라 “中 센카쿠 ICJ 제소 땐 응하겠다”

日 마에하라 “中 센카쿠 ICJ 제소 땐 응하겠다”

입력 2012-09-30 00:00
수정 2012-09-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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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조회장이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응소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이날 오후 한 민방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우리가 센카쿠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ICJ에 제소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유신회 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최근 거듭 센카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민주당의 반응이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보좌관도 지난 28일 민방에 출연해 “중국이 제소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시장은 영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영유권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가 존해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이유가 없고, 중국이 제소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센카쿠 문제를 다툴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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