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부족”..”경착륙은 없을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를 볼 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회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이날 베이징 시내 한국음식점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산업에 따라 명암이 생길 수 있으며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 단기적 피해가 있겠지만 넓게 보면 이 업종들이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키우고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교역 규모에 비춰 서둘러 체결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자유무역협정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만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적인 비교열위에 놓이게 됐다”면서 “한중 FTA는 이런 비교열위를 상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 외환, 물가 등은 안정돼 있지만 세계경제의 동반부진 영향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진 게 문제라며 “물가는 ‘체감물가와의 괴리’ 논란이 있지만 상당히 안정돼 있다. 원유와 곡물가 불안이 예고돼 있긴 하지만 연간으로는 2% 초중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위기가 심화돼 경착륙이 된다거나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는 등의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우리 경제는 활력의 관점에서는 힘이 부친다고 할 수 있다”면서 “경착륙이 없다고 해서 활력이 떨어져 지지부진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 활력을 넣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조성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우선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걸림돌을 없애고 노사관계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한편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여성과 베이미 부머 세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로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 통화정책을 통해 미세조정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경착륙 국면이 아니니 크게 돈을 써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부동산 거래도 정상화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제도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에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전수 프로그램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시행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간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분야 KSP 시행 방안은 양국 실무선에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만나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나 차별, 텃세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이번 경제장관회담에서 기업의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중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갖는 어려움이나 애로를 수렴하고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데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세계경제 동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거시정책 조정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