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 보고서 “카스트 제도”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이 대물림된다는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5일 75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모든 성인들은 핵심, 동요, 적대 분자 등 3개 범주로 분류된다”면서 이는 카스트 제도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암시장이 출현해 국가 통제에 도전하고 있지만 성분 제도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인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에 따라 핵심 계층은 겉과 속이 모두 빨간색인 ‘토마토’, 동요 계층은 겉만 빨간색의 ‘사과’, 적대 계층은 ‘포도’에 비유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핵심 계층은 현재 2천400만 인구의 4분의1 가량이며, 군부와 노동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인 평양에 살고 대학과 최고인 직장을 독점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반면 적대 계층들은 대부분 가난한 북동부 산악지대의 탄광이나 농장에 수용돼 있으며, 이들은 식량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버트 코언 회장은 “암시장의 출현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근래들어 돈, 뇌물, 부패가 성분 제도를 좀먹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성분 제도의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