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긴축달성 1년 유예 검토

EU, 회원국 긴축달성 1년 유예 검토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연합(EU)은 과다한 재정 긴축이 성장을 위축시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회원국의 긴축 의무 달성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페인 신문 엘 문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춰야 하는 회원국 의무 이행을 2013년에서 2014년까지로 1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원국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긴축보다 성장을 자극하는 ‘플랜 B’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스페인 정부가 적자율을 올해 5.3%로, 내년에는 3%로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갈로 스페인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라디오 회견에서 “스페인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스페인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22.9%였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초긴축에 대한 반발이 EU에서 확산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플랜 B’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과 영국이 여전히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지난 몇 주 사이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완연하다고 전했다. 그간 긴축 기조를 강조해온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27일 “수요가 없으면 성장이 실현될 수 없다.”며 긴축 일변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25일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4월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명 기고에서 긴축이 아닌 성장이 유럽을 위한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 제안으로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신속 추진 TF’ 출범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자족도시 완성을 이끌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동과 상계를 중심으로 동북권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동북권 핵심 개발 사업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얽힌 현안을 원내에서 힘 있게 풀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인 노연수 의원(노원4)이 전격 제안에 나섰다. 노 의원의 제안에 동북권 지역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공식 기구인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의 신속 추진을 위한 TF’가 공식 발족했다. 공식 출범에 이어 TF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TF 구성을 제안하고 부단장을 맡은 노연수 의원을 비롯해, 공동단장 이영숙 의원(도봉1)·김준성 의원(노원6), 부단장 박상근 의원(도봉2),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이 참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 제안으로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신속 추진 TF’ 출범

2012-05-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