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9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로 회의를 가진 후 “우리의 목표는 내년까지 TPP 완전 합의를 위한 법적 협정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야심적인 목표이나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개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브루나이 등이다. 전날 TPP 협상을 밝힌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TPP 교섭 참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노다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 내에 TPP 협상 참가에 대해 신중론도 많지만 일본을 재생해 풍부하고 안정된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 자신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TPP 협상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구체화됐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TPP 사전교섭 때 쇠고기 수입 규제 철폐,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 개선, 우편 회사인 일본우정의 보험업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등 3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이 내년 봄 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사전 협상을 통해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미다. 일본이 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TPP 협상 과정에서 공산품의 시장 진입 장벽 제거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패권을 놓고 격렬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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