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伊 긴축재정안 진통

佛·伊 긴축재정안 진통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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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프랑스가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똥을 피할 내년 긴축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긴축 조치의 일환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장관들의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 대표들의 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정부도 함께 희생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프랑수아 피용 국무총리는 이날 2016년까지 시행할 재정적자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70억 유로를 절감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재정의 균형을 맞출 때까지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연봉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과 대기업 대표, 특히 파리 증시의 CAC40지수(40개의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함께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2007년 자신의 연봉을 10만 1125유로(1억 5500만원)에서 22만 8000유로(약 3억 5000유로)로 2배 이상 올려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8일 긴축 조치를 담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를 앞둔 이탈리아에서는 이날 투표 부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6.67%까지 치솟았다. 1997년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다. 현재 전체 하원 의석 630석 중 집권 연정 의석 수는 과반에 1석 모자라는 314석인데, 이탈리아 언론들은 집권 연정 소속의원 가운데 20~40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설을 나돌았다가 총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직접 부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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