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伊 긴축재정안 진통

佛·伊 긴축재정안 진통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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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프랑스가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똥을 피할 내년 긴축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긴축 조치의 일환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장관들의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 대표들의 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정부도 함께 희생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프랑수아 피용 국무총리는 이날 2016년까지 시행할 재정적자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70억 유로를 절감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재정의 균형을 맞출 때까지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연봉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과 대기업 대표, 특히 파리 증시의 CAC40지수(40개의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함께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2007년 자신의 연봉을 10만 1125유로(1억 5500만원)에서 22만 8000유로(약 3억 5000유로)로 2배 이상 올려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8일 긴축 조치를 담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를 앞둔 이탈리아에서는 이날 투표 부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6.67%까지 치솟았다. 1997년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다. 현재 전체 하원 의석 630석 중 집권 연정 의석 수는 과반에 1석 모자라는 314석인데, 이탈리아 언론들은 집권 연정 소속의원 가운데 20~40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설을 나돌았다가 총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직접 부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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