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시절 부정적 입장서 ‘적극 추진’으로 입장 바꿔‘일자리 창출’ 고리로 정치적 효과 노린 듯

”다목적 카드를 던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현지의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의 승부수’를 주시했다.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과거 그의 행적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8년에만 해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부정적 입장이 확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미국차가 잘 팔리지 않는데 한국차는 미국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불공평한 FTA’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랬던 그가 최근 들어 가는 곳마다 ‘FTA 찬가’를 빼놓지 않는다.

지난달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에서도 쉐보레나 크라이슬러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싶다”며 의회를 향해 FTA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한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런 만큼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 처리를 통해 오바마가 챙길 정치·경제적 이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FTA가 발효되면 미국 상품이 상대국 시장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관세가 낮아진다. 이는 미국 상품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생산과 고용의 확대로 이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FTA 비준을 제시한 이유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들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된다”는 식의 주장을 자주하고 있다.

FTA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는 것은 미국 상품 뿐이 아니고, 당장 미국 상품의 수출이 급증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내년 대선을 노린 정치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서명된 것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슈인데다 이 문제를 매듭 지을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노릴 수 있다.

야당과 타협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4천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을 들고 대중 속으로 직접 뛰어든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두에 나섰다는 메시지를 확고히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음직하다.

외교소식통은 “워싱턴 정가의 ‘이전투구’에 미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협할 줄 아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에 FTA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까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TA 이행법안 처리와 함께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노동계를 미흡하나마 달랠 수 있게 된 것도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을 던 대목이다. TAA는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 지원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동맹국 효과’를 거론한다. 특히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된 한미 관계를 의식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5월 한 토론회에서 소개한 것처럼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생각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크게 의식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한국 뿐 아니라 파나마, 콜롬비아도 미국과의 교역은 물론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