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환율감독법안’ 처리 앞두고 강력 반박

미국 상원의 위안화 환율조작 의혹 대응법안 처리를 앞두고 중국이 강력 반박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양국간의 ‘위안화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밤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 의회의 입법 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앞서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28일과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잇따라 “미국은 환율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경제가 어렵거나 선거가 임박할 때면 어김없이 미국내에선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과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위안화가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 때문이 아니라 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위안화가 평가절상된다고 하더라도 무역적자와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내 반대 목소리를 상세하게 소개한 뒤 입법 시도를 ‘정치술수’라고 비난했다.

미 상원은 위안화 환율을 타겟으로 한 ‘2011 환율감독법안’을 3일 오후(현지시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저평가된 각국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른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이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공화당내 일부 대선주자들도 이견을 드러내 현재로서 법안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변수다.

강압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정식 처리되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양국 간 무역 및 외교마찰이 고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