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에 무기판매 철회 않을 땐 中-美 군사관계 나쁜영향 미칠 것”

“타이완에 무기판매 철회 않을 땐 中-美 군사관계 나쁜영향 미칠 것”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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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中외교, 클린턴 美 국무에 경고

양제츠(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일련의 군사교류 중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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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장은 “미국의 잘못된 행위는 양국 간 3개의 공동성명, 특히 ‘8·17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데다 중국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중국의 평화통일 대업과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 사이트 신화망은 양 부장이 이날 회담에서 ‘심각하게’라는 표현을 네 차례나 사용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양국관계와 중국의 입장을 매우 중시한다.”면서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조치와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중국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 F16 A/B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포함한 5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대(對)타이완 무기판매 계획을 확정, 보고하자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모두 나서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국관계의 악화 가능성과 관련,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27일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어서 중국의 충격은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 “양국 간 일부 군사교류를 제외하고, 양국관계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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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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