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TAA 연장안 美 상원 통과 한·미 FTA 조기비준은 불투명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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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발목을 잡아온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에 속도가 붙은 형국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TAA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백악관은 FTA와 TAA 연계 처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TAA는 FTA의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의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특파원들에게 “다음 달 첫 주에 이행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10월 13일) 이전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빡빡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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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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