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채무 위기, 향후 몇년 전방위 확산”

BIS “채무 위기, 향후 몇년 전방위 확산”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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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자산되는 국채 늘어날 것..신흥국도 예외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1일 유로권을 강타하고 있는 채무 위기가 향후 몇년 신흥국도 포함해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채가 위험 자산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IS는 성명에서 “향후 전망은 국가 채무 위기가 광범위하게 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의 경우 과다한 재정 적자에 연금 및 건강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 채무가 향후 몇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BIS는 신흥국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이 그들의 국가 채무 상황에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들 취약국)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수익률에 추가되는 위험 부담 비용)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이전에 비해 이들 국채 시세가 더욱 요동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명은 “일부 국가의 경우 국채가 이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됐다”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장차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IS 경고는 유로권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까지 채무 위기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고 미국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막판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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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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