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등 구제금융 계속 지원받아 시간 벌어긴축안 차질없는 이행은 여전히 의문 남아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상을 통해 확정한 긴축안이 29일(현지시각)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IMF 등이 제공키로 지난해 약속한 구제금융 중 5차분을 내달 중순에 받아 당장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피하게 됐다.

또 추가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디폴트 위험 없이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후 긴축안과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 등으로 승인했다. 총 300명 중 2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중기 재정 계획이 가결된 데에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여당인 사회당(PASOK) 의원들의 결속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사회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55석으로 불안한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계획의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 법안’이 30일 오후 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이지만 계획 자체가 가결된 만큼 이행 법안 역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재정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총 280억유로(국내총생산 대비 12%)를 확보하는 지출축소와 수입확대 조치들, 총 500억유로를 확보하는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유로존과 IMF 등은 구제금융 중 5차분(120억유로)을 내달 중순 받고 동시에 추가 지원의 길을 열려면 이 계획 및 이행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리스 정치권을 압박했다. 5차분을 제때 못 받으면 그리스는 유로존 초유의 디폴트를 맞게 된다.

‘중기 재정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유로존은 오는 3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구제금융 5차분 집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리스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국채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하려는 논의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가 민영화를 통해 300억유로를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유로존과 IMF 등은 550억유로 안팎을 추가로 지원하고,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이 만기도래하는 국채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프랑스에서는 보유 국채 70%를 교환해주는 방안을 놓고 벌인 프랑스 정부와 금융권의 논의가 진전을 거두고 있고, 프랑스 다음으로 그리스 채권이 많은 독일에서도 이 방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스 의회가 유로존과 IMF 등이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안을 입법화함에 따라 그리스발(發) 재정 위기가 다소 누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긴축안과 국유자산 민영화 및 매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센데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리더십이 크게 훼손된 까닭에 중기 재정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여전히 남아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