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동성결혼 인정 첫 판결

브라질 법원, 동성결혼 인정 첫 판결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톨릭계 강한 반발 예상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27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 자카레이 시 법원의 페르난도 엔히케 핀토 판사는 이날 세르지오 카우프만 소우자와 루이스 안드레 모레시라는 두 남성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 사법부와 동성애자협회(ABGLT)는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 동성결혼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확인했다.

두 사람은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이며,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세계 동성애자의 날인 28일 등기소를 찾아가 혼인증명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통해 동성 부부에게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들은 앞으로 자녀 입양과 생활보조금 청구 등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브라질 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성명을 통해 “동성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남녀 간의 동의로 성립되는 가정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동성 부부가 자녀 입양을 통해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가톨릭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가톨릭 신자를 가진 국가인 데다 CNBB가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성결혼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동성 간의 결혼과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동성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권리를 인정했고, 12월에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은 허용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등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6년도 강북구 생활밀착형 예산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강북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공원·녹지 환경 개선, 보행·교통 안전, 학교 교육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확정 사업을 보면 북한산근린공원 일대에는 ▲청솔배드민턴장 정비(1억원) ▲책쉼터 조성(1억 2500만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1억 5000만원) ▲솔샘지구 재조성(1억 4500만원) ▲노후 공원 보수정비(4억원) 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2억원) ▲오패산 유아숲체험원 재조성(3억원)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놀이터 포장 개선(2억 5000만원) 등 도심 녹지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북한산근린공원 단풍축제(5000만원) ▲우리동네 경칠이 이야기(5000만원) ▲우리동네 동행가든 조성(5000만원) 등 주민 참여형 사업 역시 2026년도 예산에 포함돼, 공원과 주거지, 생활공간 전반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6년도 강북구 생활밀착형 예산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