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 ‘고삐’

그리스 긴축 ‘고삐’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유럽 금융의 ‘트로이카’와 그리스 간에 진행돼 온 그리스 재정 감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실현되게 됐다. 여기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그리스의 주요 채권 은행 및 보험사들이 그리스 채권만기를 연장해 주는 ‘차환’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점증하던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는 한 고비를 넘기는 양상이다.

BBC와 로이터 등은 24일 IMF 등 ‘트로이카’ 측이 그리스가 새로 마련한 5개년 긴축안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의 긴축안은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삭감 등을 통해 38억 유로를 더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BBC 등은 전했다.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도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5개년 긴축안에 대해 EU 및 IMF와 합의를 봤다.”고 확인했다.

그리스 정부는 다음 주 의회에 이 긴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소득세 징수 하한선을 연간 1만 2000유로에서 8000유로 수준으로 낮추고 난방유 관련 세금 인상과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별로 1~5%의 특별세를 징수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복지는 줄고, 세금은 더 내는 만큼 그리스 시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축안이 통과되면 EU와 IMF는 추가로 1200억 유로(약 184조 7000억원) 규모의 2차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IMF는 지난해 1100억 유로의 그리스 구제금융을 책정,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우리는 계속 (그리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리스가 그들의 할 일을 해야 우리도 우리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리스 지원에 강경 입장을 취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그리스 야당이 새로 마련된 재정 감축안을 지지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여전히 그리스 사태 해결 가능성을 어둡게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부도 가능성을 반영하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의 그리스 5년물의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그리스가 5년 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확률이 83%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6-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