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 첫 청문회…애플·구글 ‘이구동성’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 첫 청문회…애플·구글 ‘이구동성’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적하지 않지만 위치기반 서비스 수요 계속 증가”



미국 의회가 10일 애플·구글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 개발 업체들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한 첫 청문회를 열었다.

상원 법사위 사생활·기술·법 소위원회는 10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 경영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사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소위 위원장인 앨 프랭큰(민주) 의원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버드 트리블 애플 부사장은 “애플은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으며, 다만 고객의 위치 계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객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무선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온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와이파이존 등에 저장되는 위치 정보의 양을 제한하거나, 고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앨런 데이비드슨도 “고객이 위치 정보에 대한 공유를 꺼린다면 스위치를 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애플·구글 측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 근처의 레스토랑을 찾는 등 위치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리블 부사장은 “위치 정보 서비스는 쇼핑, 여행 등에 대한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을 높여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이 수집한 고객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구글 측은 “제조업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뿐 우리가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해 사생활 보호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미 의회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5-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