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라덴, 美 곳간 비우는 데 성공

빈라덴, 美 곳간 비우는 데 성공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11’ 뒤 직접비용 2조 달러 부담 안겨 ‘파산 직전’

오사마 빈라덴은 생전에 미국을 몰락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미국의 곳간을 텅 비게 만들어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미국이 자신을 잡으려고 쏟아부은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에 이르면서 막대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대테러 비용만 6900만 달러 추가 투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쓴 비용만 3조 달러(약 3207조원)를 넘고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따른 비용도 1조~2조 달러,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를 강화하는 데 1조 달러가량이 더 들어갔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등 빈라덴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안긴 비용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가운데 일반 군사활동과 별개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수행하는 해외 군사작전 비용만 해도 1593억 달러나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대비 비용도 급증했다.

존 뮬러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와 마크 스튜어트 호주 뉴캐슬 대학 교수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토안보에 추가 투입한 직접적인 비용만 6900만 달러나 된다. 그러나 공항 검색 강화 등에 따른 간접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무려 41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선 빈라덴이 애당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알카에다 전문가인 다비드 가튼스틴로스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빈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이 전쟁 비용에 허덕이다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가튼스틴로스는 “빈 라덴은 2004년 10월 아랍 전사들과 아프간 무자헤딘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파괴했고 이제 알카에다가 미국을 상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애당초 빈라덴 목표가 美 파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빈라덴은 미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안으로는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행하고 밖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대외부채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중동 등 외교관계도 악화됐다.

지난 3월 실업률이 8.8%로 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가계부채, 대외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굴욕까지 당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5-0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