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계 최다 지진성금 낸 대만에 감사

日, 세계 최다 지진성금 낸 대만에 감사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교후 최고위 의회지도자 馬 총통 만나

일본이 지난 3월 대지진 발생 후 세계 최다 성금을 모아준 대만에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중의원 부의장을 파견, 감사를 표시했다.

에토 부의장은 1972년 일본이 대만과 단교한 후 방문한 최고위 일본 의회 지도자로 4일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국회의장), 5일 마잉주(馬英九) 총통을 만나 일본 국민의 감사를 전달했다.

대만은 3월 일본 대지진 후 지금까지 약 56억대만달러(한화 약 2천100여억원)를 모금해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에 따라 원래 긴밀했던 대만-일본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

에토는 일본 최대 야당 자민당 출신 의원으로 외무성 부상 재직 시 2001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전 총통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하도록 주선했으며 2009년부터 중의원 부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3월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일본 전 총리를 비롯해 지난해 4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11월 아베 신조(安倍晉三), 12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등 11개월 사이 일 전 총리 4명이 대만을 방문해 일본-대만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