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美-파나마 FTA쟁점 타결…새달 한·미 FTA비준 탄력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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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미국과 파나마 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어제 발효됐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양국 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USTR은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의원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서 “파나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해 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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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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