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2년간 무기 프로그램 예산삭감 없어”

美국방 “2년간 무기 프로그램 예산삭감 없어”

입력 2011-03-05 00:00
수정 2011-03-05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앞으로 2년간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예산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콜로라도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과 만나 “앞으로 1, 2년 이내에 다른 주요 (무기) 프로그램들을 자를 계획은 없지만 재정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국방예산 문제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2009년 33개 무기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축소시키자고 제안했고 의회가 그 중 32개 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최근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중인 F-35의 대체엔진 개발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낭비라는 게이츠 장관의 주장에 따라 개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어려운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절제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번 10년의 후반기로 다가갈수록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이 미래에는 낡은 군함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군도 새 급유선이나 F-35 전투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공군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 중국, 이란 등이 군사강국인 미국 입지를 뒤흔들려고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