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 중간선거에 따른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 선회는 일단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 정부는 ‘전략적 인내’에서 대화 강화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의 정책 변화를 타진해 왔다. 특히 경제적 보상이 따라가야 할 대북 협상 및 ‘당근 정책’은 북한에 엄격한 공화당의 반대로 더 어렵게 됐다.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도 등 의회의 대북 강경 기류도 감지된다. 새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예정된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빨간불’

이와 함께 공화당이 예산 삭감 등 재정적자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의회가 그냥 놔둘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대북 정책 등 한반도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미 가치동맹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두 나라 사이에 안보문제에 대한 더욱 긴밀한 조율 등도 예상된다. 북한 문제가 미국의 주요 현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큰 변화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공화, 민주보다 자유무역에 우호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 관련,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자유무역에 우호적이란 점에서 의회 비준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기대된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확실한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도 한·미 FTA 이행법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한·미 FTA 이행 상정 길목을 지키며 딴죽을 걸던 하원 세입위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것도 걸림돌이 치워졌다고 할 만하다.

하원 세입위원장 샌더 래빈(민주·미시간)은 자동차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을 지역구로 한 대표적인 한·미 FTA 수정론자다. 그는 “자동차에서 한국과의 교역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 상정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큰 소리를 쳐왔다. 공화당에 거액의 선거자금을 몰아주면서 전폭적으로 민 상공회의소가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한 로비를 벌여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실제로 한·미 FTA 이행에 추진력을 보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유력한 데이브 캠프(공화)의원도 미시간이 지역구여서 FTA에 적대감을 가진 선거구민들을 설득할 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