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美 향후 쟁점은

11·2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의 정치권력이 정부(민주당)와 의회(공화당)로 양분되면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해졌다. 이민개혁과 재정적자, 교육개혁 등 초당적 협력이 가능해 보이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자감세 문제 등은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 “부자감세 중지”… 공화 “연장”

가장 먼저 맞붙을 핵심사안은 부자감세 문제다. 감세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 가구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을 중지하자는 입장이다.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 경우 향후 10년간 추가세입이 7000억 달러에 이른다. 공화당은 부자감세 연장을 주장한다.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총선 공약으로 재정지출을 1000억 달러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의회가 감세연장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감세법안은 올해로 효력이 종결된다는 점이 변수다.

●추가 경기부양은 합의 가능성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교육개혁을 지지한다. 민주·공화 양당은 그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추가 경기부양도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향후 6년간 500억 달러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기업 연구개발과 신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화당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엔 반대하지만 연구개발 지원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강하다.

공화당에겐 ‘눈엣 가시’이지만 무효로 하기 쉽지 않은 쟁점도 있다. 바로 지난 4월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과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이다. 둘 다 공공의료보험과 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폐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도 힘들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결국 공화당으로선 정치적 공격 말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