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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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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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2007년에 비해 지난 4월 말 현재 25%나 줄었다. 미국의 로비활동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등록된 전문 로비스트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1만 1116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CRP에 따르면 등록 로비스트 수는 지난 2008년 3627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14 67명이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447명이 등록증을 반납했다.

이처럼 등록 로비스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7년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은 로비스트의 등록 요건을 업무의 20% 이상이 로비 관련 활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들에 대한 기부나 선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로비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자문위원회에 로비스트 고용을 금지한 조치도 로비스트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로비회사 관계자는 “최근 등록을 취소한 로비스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류”라며 “이들이 최근 들어 등록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 로비스트연맹 데이비드 웬홀드 회장은 “등록 로비스트 수가 줄어든 것은 ‘20% 룰’ 때문”이라며 “이 규정과 로비스트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웬홀드 회장은 또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과 오바마 정부의 로비 규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소규모 비정부기구(NGO)와 단체들이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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