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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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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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2007년에 비해 지난 4월 말 현재 25%나 줄었다. 미국의 로비활동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등록된 전문 로비스트 수는 4월 말 기준으로 1만 1116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CRP에 따르면 등록 로비스트 수는 지난 2008년 3627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14 67명이 등록을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447명이 등록증을 반납했다.

이처럼 등록 로비스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7년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은 로비스트의 등록 요건을 업무의 20% 이상이 로비 관련 활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들에 대한 기부나 선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로비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통상 관련 자문위원회에 로비스트 고용을 금지한 조치도 로비스트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로비회사 관계자는 “최근 등록을 취소한 로비스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류”라며 “이들이 최근 들어 등록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 로비스트연맹 데이비드 웬홀드 회장은 “등록 로비스트 수가 줄어든 것은 ‘20% 룰’ 때문”이라며 “이 규정과 로비스트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웬홀드 회장은 또 강화된 로비활동 공개법과 오바마 정부의 로비 규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소규모 비정부기구(NGO)와 단체들이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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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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