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정감축안 통과

스페인 재정감축안 통과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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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로… 공공노조 “총파업”

한 표 차이가 150억유로(약 23조원)의 운명을 바꿨다.

AFP통신은 스페인 의회가 27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재정감축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68표로 가까스로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재정감축법안은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 5%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삭감과 자녀양육수당 2500유로 폐기 등을 규정했다. 총리와 장관 임금 15%와 차관급 임금 10%도 깎는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공부문 노조는 재정감축법안에 맞서 다음달 8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스페인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가 10.1%에 이른다. 이는 아일랜드 14.7%, 그리스 12.2%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현재 유로존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6.9%이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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